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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2장 | 성장 成長 | 농업인 보호와 수익성 개선 통한 지속성장(2015~2019 )
05 | 법인 영업시장 확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환경배상책임보험 시장 진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0
2012년 9월 27일에 날아든 속보.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에 소재한 산업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
단지 내 불산 저장탱크가 폭발해 유출된 유독가스에 5명이 숨졌다는 내용이
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 책임, 피 보도됐다. 불행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일명 불산이라 불리는 ‘플린오린
해입증 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 및 정보청구권
화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웠고, 사망으로 이어진 고농도 피해는 적은 반면 확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구제 계정 설치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산지역은 매우 넓어 이후 피해 지역주민들은 생계의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내 땅이 순식간에 불모지로 분류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불안감의 실체였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구미시는 사고 3개월 뒤인 12월부터 사고 인
근지역 농지에서 농작물을 제거해 나갔다. 벼는 모두 사라졌고 비닐하우스
속 작물들은 아무도 찾지 않아 을씨년스럽게 썩어 갔다.
사고 이전만 해도 마을을 통과하는 2차선 도로 곳곳에 임시 판매소를 부리고
특산품인 멜론과 포도 등의 과일들을 팔곤 했다. 그러나 불산에 오염됐다는
잘못된 소문이 전국에 빠르게 퍼지며, 주민들은 농사비도 건지지 못한 채 불
모의 삶에 힘겨워 해야 했다.
환경오염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가 미비해 피해를 키운 면이 없지 않았다. 이
에 정부는 2012년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대응 입법에 나섰고, 그 결과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 출석인원 205명 전원
만장일치로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농협손해보험 법인영업부는 이 법안의 시행령에 포함된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조항에 주목했다. 자신이 있었다. 국가 정책보험의 오랜 사업 수행자로
서 스스로 적임자라 판단했다. 이에 선제적인 영업 추진에 나서, 과감한 결단
끝에 또 하나의 시장개척 사례를 도출할 수 있었다. 동부화재 및 AIG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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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방식으로 환경책임보험 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던 것이다.
만만치 않은 사업이었다. 의무가입 대상만 약 1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됐다. 그러나 농협손해보험의 정책보험 운영 노하우가 다시 한 번 빛을 발해,
사업 안착에 준하는 의미 있는 성과 작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시행 첫해, 휴·
폐업을 제외한 실제 보험가입대상 기업 중 약 98%가 보험 가입을 완료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12월 21일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 3,259개 중 1만
10 현 산동읍
11 농협손해보험 45%, 동부화재 45%, A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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