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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1. 설립전사




               농협 공제부문 개편의 주요 이슈                                안에 반영되었던 농협보험사 설립조건들은 후퇴를 거듭
               이번에는 민간 보험사와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하고 말았다.
               법 개정과 사업구조개편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                     이대로 가면 농협보험이 절멸의 길로 가고 만다는 구성

               했다. 지역조합의 일반보험대리점 인정과 농협보험의                      원들의 위기감을 환기시킬 정도로 후퇴의 수준이 컸다.
               방카슈랑스 규제 10년간 적용 유예가 핵심 원인이었다.                   이에 일정상 2009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이사회가 개
               먼저 보험대리점의 지위 문제를 들여다보자면 농협 공                     편안 부의에 항의하는 내부 움직임으로 연기되는 등 농

               제부문 입장에서 지역조합이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                      협은 안팎의 부침을 겪어야 했다.
               받느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귀속되느냐는 하늘과 땅                     우여곡절 끝에 농협은 2009년 12월 11일, 차관회의를 거

               차이였다. 후자의 경우 아웃바운드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친 정부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농협은행 및
               다, 상품판매 당사자인 현장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 고객                   지역조합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록은 수용한 대신,
               을 유치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한 점포당 영업인원도 2                  방카슈랑스 규제 5년 유예는 끝내 지켜낸 결과였다. 해

               인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과거 공제시절, 지역 농축협                   당 개정안은 일부 보완을 거쳐 같은 해 12월 15일 국무
               직원과 설계사의 직접 모집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해                     회의를 통과했고, 이로써 농협공제 개편안 역시 입법과

               왔던 농협 입장에선 굉장한 영업상의 ‘제약’을 감수해야                   정의 마지막 관문에 진입할 수 있었다.
               했다.
               타행기관을 통한 영업 및 판매 행위의 허용범위를 규정                    2011년 3월 「농협법」 최종 개정안 주요 반영사항

               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 문제 역시 이해당사자 간 첨예                  ① 조합 및 농협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록
                                                                ②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5년간 적용 배재
               한 이슈 중 하나였다. 농협보험이 당장 이 룰의 적용대                   ③ 공제모집 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2년간 허용
               상에 포함될 경우 새로 출범할 농협 손·생보사는 모집상                   ④ 2009년 10월 28일 기준의 공제상품을 보험업법상 보험종목으로 허가
                                                                ⑤ 농협보험사 퇴직연금보험 판매는 2017년부터 가능
               품, 모집방법, 모집인원, 25% 판매제한 룰 등의 제약을                 ⑥ 자동차보험은 별도의 인가를 득해야 함
               즉시 적용받아 초창기 사세 안정을 장담할 수 없었다.
               이에 농협 공제부문은 사활을 걸고 농정활동을 펼친 끝                    아쉬움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농협은행이 출범 즉

               에 2009년 10월 유의미한 네 가지 개편조건이 담긴 입                 시 방카슈랑스 룰의 전면 적용 대상이 됐다는 점을 감안
               법예고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할 때, 얻어낸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이는 당시 보험사

                                                                출범작업을 주도했던 분사 직원들의 면밀한 분석과 치
               2009년 10월 입법예고안의 농협 공제부문 개편 조건                   밀한 전략 덕분이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당시
               ① 지역조합의 일반보험대리점 인정
                                                                농협 공제부문은 방카룰 적용 유예를 얻어낼 수 있었다.
               ② 농협보험의 방카슈랑스 규제 10년간 적용 유예
               ③ 공제상담사에 대한 보험설계사 자격 인정                          이에 실질적으로 일반보험대리점 수준의 영업 허용범위
               ④  금융위원회의 농협보험에 대한 규정 제정 및 개정 시
                                                                를 현실화시키며, 신설 보험사 성공 운영의 초석을 놓을
                 농수산식품부와의 협의 의무 규정
                                                                수 있었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 보험업계의 반발이었
               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보험대리점협회의 경우, 반대의                   보험사 설립 준비조직 운용

               사를 명확히 담아 신문광고를 게재할 정도였다. 결국 금                   「농협법」 개정과 전사 차원의 구조개편 설계 작업을 거
               융위원회가 개편안 조정의 주체로 떠오르며, 입법예고                     쳐, 2011년 1월엔 보험사 설립 작업을 전담할 ‘보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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