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NH농협손해보험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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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1. 설립전사
악의 재산 피해를 낸 2002년의 태풍 ‘루사’가 화근이었 희생에도 한계가 있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위험
다. 농가가 미증유(未曾有)의 피해를 본 만큼 농협이 감 분산 없이 더 이상의 사업 대행은 어렵다 판단하고, 정
당해야 할 보험금 부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부 측에 ‘국가재보험제도’를 건의했다. 정부 역시 2002
보험료 수입은 80억 원인 반면 지급액은 348억 원에 달 년에 이어 2003년까지 계속된 거대 손실로 민영 재보험
해 400%가 넘는 손해율을 감수해야 했다. 사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아온 터였다. 이에 농작물재해
가장 큰 문제는 민영 보험사들의 참여 포기 움직임이었 보험 손실의 사후 국가보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
다. 그들은 보험료율 수준을 이유로 들며 거센 목소리를 이 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법제 마련에 착수했다.
내기 시작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국가재보험 도입이 공식 발표된 건 2004년 11월 18일이
었다. 당장 이듬해부터의 현장 적용을 내용으로 한 발표
“태풍 루사 피해를 만회하려면 보험료율을 80%에서 가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된 농작물
90%까지 대폭 올려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재해보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최종 확
인상 없이는 해외 재보험자들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정된 국가재보험 실시안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뼈아픈 철수가 이어졌다. 2003년 국내 민영 보험사와 2005년 적용 국가재보험 실시 모델
손해율 180% 초과
국외 재보험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농협은
180%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작물재해보험 계약 전액을 인수해
손해율 180% 이하
야 했다. 사업자가 부담(농협 25%, 민영보험사 75%의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로 적립)
농업인의 처지를 고려한 공공선 차원의 헌신이었으나 이
로 인해 농협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확보하지 못한 국가재보험이라는 안전장치의 마련에 이어 보험료 현실
채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불안은 곧 현실로 되돌아왔다. 화까지 실현됐다. 당장 민영보험사들의 참여가 줄을 잇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또 한 번 전 국토를 휩쓸자 농 고, 결국 제도 안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후 농
협은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499 작물재해보험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품목 및 실시면
억 원에 달하며 ‘지급불능’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다. 적 확대를 실현해 나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추이(2001~2010)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과 13.9 24.7 20.8 35.0 48.5 51.9 55.9 58.8 68.3 80.4
배 24.3 35.8 36.9 42.0 52.7 55.3 58.6 55.8 58.5 62.6
복숭아 - 20.2 8.8 8.0 8.0 8.6 9.8 11.9 13.7 18.0
포도 - 5.7 2.4 2.5 2.5 2.3 2.7 4.3 5.1 6.2
감귤 - 15.2 0.2 - 0.1 0.4 0.1 2.1 2.7 1.7
단감 - 15.2 12.6 20.1 24.7 26.4 26.3 30.2 30.0 36.1
떫은감 - - - - - 8.1 9.3 11.2 14.4 20.0
전체
가입률 17.5 18.3 15.2 18.2 23.4 24.5 26.5 28.5 31.4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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