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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1장 | 출범 出帆 | 명품 손해보험을 향한 초석 다지기(2012~2014)

립의 불씨가 되었다. 그 결과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3월 ‘농어업재해
보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제도 혁신의 밑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제도 혁신의 밑그림 그리기
가축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을 아우르는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아쉬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특히 그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시행 원년이
던 2001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터였다. 지난 11년간 농가 경영안정에 기

여한 공이 적지 않았으나, 눈부신 성장세의 이면에서 많은 문제점도 노출하
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들이 증가하며, 과거처

럼 대형 태풍만이 뜨거운 이슈가 아니었다. 봄동상해, 그리고 예기치 않은 폭
우에 이르기까지 피해사례가 다양해졌고, 이에 2009년부터 3년 연속으로 내

리 농협손해보험과 민간 재보험사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해당 제도가
재해가 없을 때 유보한 이익을 바탕으로 비상시를 대비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참여기관들의 사업 수행의지마저 완전히 꺾여버릴 수 있었

다. 따라서 정책보험의 계속성 유지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임에 틀림없었다.
정책보험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도 문제였다. 계약인수, 손해평가
시스템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국가 차원에서 운

영되는 공공보험임에도 민간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불
합리한 보험금 지급체계도 이 제도를 둘러싼 볼멘소리의 원인 중 하나였다.

국가재해보험제도 개선 관련 이런 상황에서 제도 개선의 단초를 놓으며, 최종 개선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농협손해보험 참여 내역
‘밀알’ 역할을 해낸 것이 농협손해보험 농업정책보험본부였다. 우선 회사 출

2012.03. 범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문건을 작성함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써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정립했다. 이어 2012년 6월에는 관련 학계
작성(유지영 당시 농업보험지원부장)
및 정부 인사, 그리고 업계 이해당사자를 모아 강원도 속초시에 소재한 농협
2012.06.
농작물재해보험 토론회 개최 보험수련원에서 1박 2일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로써 재해보험제도의 개선방
2012.07. 향 및 주요 실천과제들을 공론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과제 도출 또 같은 해 7월에는 관련된 개선과제들을 발굴해 제시했는데, 이는 9월 들어
2012.09. 당시 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팀의 연구과제로 공식 선정되기도 했다.
농협손해보험 제시 안이 농림축산식품부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3년 2월 발표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계
연구과제로 공식 선정
2013.02. 획’에는 구체적인 과제와 그 추진방향이 담겨 있었다. 목표가 명확했다. 농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계획 확정 업인이 받을 수 있는 실익은 확대하고, 동시에 재해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체계를 현실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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