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NH농협손해보험10년사

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1장 | 출범 出帆 | 명품 손해보험을 향한 초석 다지기(2012~2014)

따라서 ‘실익 확대’ 측면에선 우선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을 확대해 수혜범
위를 크게 늘리고자 했다. 또 기존 특정위험보장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단
계적으로 종합위험보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어 국가재보

험을 통한 책임범위를 확대해 농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려 했다.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면에선 우선 대상품목 선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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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일몰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련 통계기반을
조성하고 정책 및 기술연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제도 수립 및 운영의 과학

화를 실현하려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손해평가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적
평가기술을 개발해, 손해평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도 주요 실천
과제로 삼았다. 더해 기존의 획일적 지원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

을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제도에 대한 농어
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02 | 국가재보험제도 개편 통한 사업안정성 확보

한시적 손실보전 약속과 사업 재개
손해가 막심했다. 2012년 조성한 보험료가 1,375억 원이었으니 적자 규모만

3,535억 원에 달해 그동안 적립해 둔 기금을 다 쓰고도 1,000억 원 가량의 추
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형편이었다.

2012년 세 개 태풍의 습격으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 현황

적자
3,535 억 원

손해율
357.1 %

농작물재해보험기금
전액 소진

06 일몰제 적용기준안: 3년 단위로 생산액, 보험료, 가입률, 인수 및 손해평가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에 도달하
지 못할 경우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했던 정책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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