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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2. 통사 제2장 | 성장 成長 | 농업인 보호와 수익성 개선 통한 지속성장(2015~2019 )
비 11.8%p 성장을 실현하며 가입률 49.1%로 목표로 삼았던 ‘50’ 고지를 목전
에 두게 됐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전체 실적으로 눈을 돌려도 역대 최고 성
적을 시현하며 38.9%의 가입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05 | 신규 정책보험 상품 도입 및 시행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새로운 밀레니엄의 문이 열리고 우리 농가에는 분명 호재보다 악재가 많았
다.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된 데다 한·미 FTA 협정 체결로 농가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가중됐다.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 정부에서 2010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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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결책은 농가 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의 도입 결정이었다. 그러나 도상연
습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농가의 실질소득 파악이 곤란했다. 또
표준소득을 적용하려면 1년 후 산출 통계치를 기준으로 해야 했기에, 지급시
기 설정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더해 과수, 축산 등 소득이 높은 작목 위주
로 직불금 지급이 편중되는 현상도 발견됐다. 빠른 시일 안에 직불제 시행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농업수입보장보험(農業收入保障保險)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농업수입보장보험’이었다. 당시 미국 역시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농가 수입이 일
직불제를 수량과 가격을 동시에 보장해 주는 통합보험 형태로 발전시켜 나
정 수준 이하로 줄지 않도록 수입을 보장하는 보험
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정부는 농산물 품목별로 일정 수입을 보장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보험개발원, 그리고 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한 7개 보험
사로 이뤄진 TF가 출범한 건 2012년 7월이었다. 이후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만 1년 동안 2차에
걸친 도상연습이 진행되었다.
도상연습 결과 농가 수입의 안정효과가 눈으로 확인되었다. 일정 보험료를
내면, 과거 5년간 평균 수확량과 평균 가격을 곱한 ‘기준수입’의 60~85%를
보장해주는 모델이었다.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배추의 경우, 가입 농가가 가
입하지 않은 농가에 비해 27.4% 가량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공적인 검증 결과에 힘입어 2015년 6월 4일 농협손해보험은 국내
최초의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첫 판매품목은 콩으로 전북 김제, 경
북 문경, 제주, 서귀포 등을 대상으로 시범 판매에 돌입했다. 이어 같은 해 11
17 직불제: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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